23년 부동산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23년 부동산정책 중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 23년 1월 11일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하고, 금리상승기인 현시점에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공급하여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본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영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확인해보고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면 좋겠다.

 

추진 배경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금리 또한 올라가면서 일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반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형 대출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

- 지원대상 :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기존의 대출 상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대신에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무주택자,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LTV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생이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도 된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다. 

 

- 만기는 6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다.

  당연히 만기가 긴 쪽을 선택하겠지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선택할 수 있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4.65% ~ 4.95%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형은 4.75% ~ 5.0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90bp라는 것은 0.9%를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있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만약 기존에 받는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가 나오면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 원이라고 하니 올 설에는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족들의 대화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5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LTV는 70%를 적용해서 3.5억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는 5억이기 때문에 3.5억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액을 높여서 9억 원 아파트라면 LTV 70%를 적용하면 6.3억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5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변동성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꼭 갈아타는 게 좋을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꼭 해야 할 것 같다.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 금리를 비교해 보면 좋겠다.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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